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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뉴스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거 완전 부동산 분쟁 아닌가 싶어서 글 써봄. NASA가 달에 기지 짓겠다고 하잖아. 근데 1967년에 만들어진 우주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우주는 어떤 국가도 영유권 주장 못 한다"임. 쉽게 말해서 달은 누구 땅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미국이 2020년에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걸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달 기지 주변에 "안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 이게 영유권은 아니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 땅은 아닌데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마"가 영유권 아니면 뭔데 싶은 거임. 이걸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이런 느낌이야. 동네에 주인 없는 공터가 하나 있음. 동네 사람들끼리 "여긴 아무도 자기 땅이라 하지 말자" 약속했음. 근데 동네에서 제일 돈 많은 형이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울타리 치고는 "아 이거 내 땅은 아닌데, 내가 쓰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면 위험해~"라고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독점 사용하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유지 무단점유해서 소송 가는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을 거임. 규모만 지구에서 달로 커진 거지 본질은 똑같음. 문제는 이게 미국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중국도 러시아랑 손잡고 국제달연구기지 계획 발표했잖아. 시진핑이랑 푸틴 쪽에서도 달에 기지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안 들어왔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미국 주도 팀이랑 중러 팀이 달 남극 같은 자원 좋은 자리를 두고 "나 먼저 왔으니까 내 구역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 기조 보이고 있고, 중국도 속도 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진짜 10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음. 결국 먼저 삽 뜨는 놈이 임자라는 건데, 이건 조선시대 토지 쟁탈이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음.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씁쓸한 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누구 꺼냐"로 싸우는 건 똑같구나 싶음. 프론트엔드에서도 npm 패키지 이름 선점 때문에 분쟁 나는 거 봤는데, 달 부동산은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지;;; 우주조약이 60년 가까이 된 거라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힘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규칙 만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한국도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나라 중 하나인데, 솔직히 우리가 달에 기지 세울 역량이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 미국 편에서 "옆자리 분양권" 같은 거 받는 입장이 되는 건데,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는 아무도 모름. 확실한 건, 달 땅 문제는 이제 SF가 아니라 진짜 국제 분쟁 소지가 있는 현실 이슈라는 거. 부동산 투기도 지구에서 모자라서 달까지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