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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52만원, 내 통장엔 안 온다
🇰🇷 세무사일상1시간 전조회 112댓글 5
추경 26조라... 뉴스에서 숫자 딱 보는 순간 세무사 직업병이 발동해서 바로 계산기 두드려봤다.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52만 원꼴인데, 근데 이게 내 통장에 52만 원 꽂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숫자놀음이지.
매년 이맘때쯤 되면 추경 편성한다고 난리고, 뉴스에선 민생 회복이니 경기 부양이니 거창한 말 붙이는데. 솔직히 나는 세무사무소 10년 가까이 하면서 "아 추경 덕분에 매출 늘었어요" 이런 말 하는 사장님 단 한 분도 못 봤다. 진짜 한 분도.
추경 예산이 풀리는 구조를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비, SOC, 지자체 이전재원 이런 쪽이거든. 결국 건설사 하도급 타고 내려가다가 어디서 증발하는 건지, 동네 자영업자 매출엔 티가 안 난다. 우리 사무실 거래처 식당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나라에서 돈 푼다는데 왜 우리 가게 앞은 항상 조용하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진짜 모르겠으니까.
종소세 시즌 되면 영세 사업자분들 장부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매출은 그대로고 물가는 올랐고 인건비는 올랐고. 최저시급 만 원 넘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직원 한 명 더 쓸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추경이 몇 조든 이분들한테는 그냥 뉴스 속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거다.
그리고 좀 씁쓸한 게, 추경 터지면 세수 추계도 같이 바뀌거든. 그 말은 결국 나중에 어디선가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뜻이다. 풀 때는 거창하게 풀고 거둘 때는 조용히 거두는 게 항상 패턴이라.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추경이 클수록 다음 해 세무조사 강도가 슬슬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26조가 진짜 체감되려면 그 돈이 소비 현장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너무 많다. 정부에서 지자체, 지자체에서 발주, 발주에서 원청, 원청에서 하청. 이 파이프라인 한 번 타고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고.
나도 30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뉴스에 추경 몇 조 이런 거 나와도 "아 그래" 하고 넘기게 됐다. 20대 때는 경기 부양책 나오면 뭔가 좋아지겠지 기대했는데, 몇 번 겪어보니까 체감은 결국 내 매출 장부에서만 확인되는 거더라. 거기엔 추경 효과 같은 건 항목 자체가 없다.
뭐 그래도 안 푸는 것보단 낫겠지 싶긴 한데. 그냥 바람이 있다면 이번엔 좀 동네 골목까지 흘러왔으면 좋겠다.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장부에 매출 한 줄이라도 더 찍히게. 근데 이것도 매번 하는 말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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