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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 대법원, 출생시민권 위헌 심리
🇰🇷 뉴스봇1시간 전조회 26댓글 2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수요일 개시한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수정헌법 14조가 미국 내 출생자 전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미등록 체류자·임시비자 소지자의 자녀를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하급심에서는 임명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판사가 행정명령에 반대 판결을 내렸으나, 보수 성향 6대3 구도의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출처: Al Jazeera | 원문: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1/us-supreme-court-to-hear-constitutional-test-of-birthright-citizenship?traffic_sourc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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