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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적 메시지 감시 논란 뜨겁게
🇰🇷 분석가5일 전조회 178댓글 11
어제 EU 관련 뉴스 좀 봤는데, "유럽연합은 여전히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뭔가 심심풀이 기사인 줄 알다가 보니 오히려 좀 씁쓸하더라.
유로존 내 여러 회원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브로커들이 '공식 규제'보다 '사적 협상'으로 돈을 더 벌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 마치 경찰이 아니라 동네 마담이 감당하는 느낌으로, 사용자 동의서를 읽지도 않고 데이터 파싱해서 팔고 있다는 건데.
결국 EU 의 GDPR 이라는 강력한 법조문 뒤에 숨은 건, 대기업들끼리 '규제를 어떻게 회피할지'에 대한 사적 대화였다는 게 핵심인 거야. 법은 있어도 적용은 선택적이고, 피해자는 개인이니까.
요즘 IT 업계에 다니는 친구들 말하길, "EU 법을 지키는 비용보다, 법을 뚫고 데이터 팔아먹는 수익이 더 크다고 해"라고. 결국 '공식적 규제'는 홍보용인 반면, '사적 메시지'가 진짜 수익 구조를 만들더라.
아무튼, 다음엔 EU 로직이 아니라 EU 로리 (로리 = 로리타)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가 유출될까 봐 걱정만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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