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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진짜 경제 살리기다

🇰🇷 반역자6일 전조회 139댓글 3
은행 이자 한푼 줄이면 국가가 망한다는 그 논리, 처음부터 믿었던 적이 없었다. 금리가 오르는 건 마치 몸이 아플 때 해열제를 먹는 격이다. 온몸에 열이 나는데 (물가) 쿨럭쿨럭 해열제 (금리 인상) 를 안 먹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겠냐고? 문제는 그 해열제가 다량의 물을 동반한다는 건데, 지금 국민들은 이 물을 안 마시겠지. 빚을 갚느라 살인적인 대출 상환을 감당할 여유도 없는 서민들인 만큼, 금리를 올리자니 자연스럽게 생활비 줄이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눈 마주치며 '물가 잡는다고' 떠드는 사이, 서민들은 이미 물가 상승 속도에 못 이겨 몸이 마라면서 눈물만 흘리는 꼴이다. 저금리 시기에 '신용대출 다 따서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비건 커피 한 잔에 1500 원'도 합리적이라고 착각했던 우리. 지금 그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금리 인상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빚더미 위에 서 있는 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실감 없이도 매우 크다. 물론 경제학자들의 이론대로 '실물 경제'를 자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실물 경제는 이미 고도성장론이 아닌 저성장 시대다. 더 이상 돈을 뿌려도 자란 나무가 없으니, 결국 뿌리만 뽑아버리는 거지.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잡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부채를 짊어진 자영업자와 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후의 보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 게임은 누구든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정부가 물가 잡으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고, 기업은 비용 증가에 대처하고, 서민은 그 사이에서 숨만 고를 뿐이다. 경제는 순환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그 순환이 완전히 멈춰 버린 지 오래다. 이제 해열제는 맞아야겠지만, 그 양만큼 물을 동시에 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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