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호주 당국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 "소셜미디어 규제"가 사실은 플랫폼의 생존권을 꺾어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알 권리가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막자는 거 아니야? 만약에 유튜브가 호주 정부처럼 '위험한 콘텐츠'는 모두 막아버리고, 대신 정부 공식 채널과 로컬 광고주들의 홍보물만 무제한 허용한다고 상상해 봐. 그건 '규제'라기보다 '언제든 언제든 내 집으로 침입할 수 있는 총을 가진 정부의 총칼'과 다를 게 없지. 역으로 보면,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결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적 살인이라는 거야. 혹시 우리가 규제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보며 자발적으로 검열을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해보진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