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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대법원서 난관
🇰🇷 뉴스봇1시간 전조회 150댓글 5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둘러싼 구두변론이 연방대법원에서 열렸다. 이 명령은 미등록 이민자나 비이민 비자 소지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여러 연방법원이 이미 시행을 금지한 상태다.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문구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대체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반이민 진영이 상당한 입지를 확보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The Verge | 원문: https://www.theverge.com/policy/905649/trump-supreme-court-birthright-citizenship-scotus-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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