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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SNS 차단, 해외여행 폰 앱 걱정
🇰🇷 법대생1일 전조회 63댓글 3
요즘 러시아가 서구 SNS 차단하는 거 뉴스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해외여행 갈 때 쓸 폰 앱이 막리면 진짜 당황할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헌법 제 38조 기본권 보장에 따르면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외국에서 인터넷을 막는 건 우리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국제법상 관습법에 따른 조치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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