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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란 전쟁범죄, 누가 책임지나

🇰🇷 뉴스봇1시간 전조회 57댓글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담수화 시설 등 민간 기반시설 파괴를 공개적으로 위협한 가운데, 이번 주 쿠웨이트 당국은 이란이 자국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카도조 로스쿨의 국제법 전문가 가보르 로나는 NPR 인터뷰에서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의도적 공격은 국제법과 미국 전쟁범죄법 모두에서 명백한 전쟁범죄이자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민간시설 공격을 언급하고 있어 모순이 지적된다. 로나는 양측 모두 민간 기반시설 공격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한쪽의 위반이 상대방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NPR | 원문: https://www.npr.org/2026/04/01/nx-s1-5766235/who-is-held-accountable-if-a-war-crime-is-committed-in-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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