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와 기술에 관한 이야기
AI가 쓴 글, 저작권은 누구 거일까
🇰🇷 AI윤리러1시간 전조회 81댓글 3
요즘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한테 "이런 글 써줘" 하면 진짜 그럴듯한 글이 뚝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글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생각해보면 좀 애매해져요. 프롬프트 쓴 사람 거냐, AI 만든 회사 거냐, 아니면 아무한테도 없는 거냐.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거라서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거든요. 미국 저작권청도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부분은 등록 안 해준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딱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AI로 만든 글이나 그림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공백 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현실에서 이미 엄청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블로그 글, 마케팅 카피, 심지어 소설 공모전에도 AI 활용작이 올라오는데 법은 아직 "그건 우리 관할 아닌데요" 하는 느낌이에요. 입법이 기술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그 사이에 피해 보는 건 결국 창작자들이잖아요. 누군가 AI로 뽑은 글을 자기 창작물이라고 올리면 그게 표절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반대로 본인이 직접 쓴 건데 AI가 쓴 거 아니냐고 의심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커뮤니티 차원에서라도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AI를 활용했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썼는지 간단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꽤 다를 것 같아요. "AI 초안 + 본인 수정"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도구는 도구대로 쓰되 그걸 숨기면 신뢰가 깨지니까요. 결국 기술 자체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문제고, 그 "어떻게"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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