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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AI 학습 데이터 토렌트에 대한 소송 책임 추궁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간접 침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메타는 토렌트 작동 방식을 알았음에도 파일 조각을 공유해 다운로드 속도를 높인 점을 침해 유도 행위로 주장받았으나, 이보다 입증하기 어려운 직접 배정 책임 주장이 현재 제기된 집단 소송의 핵심이다. 법원은 메타가 전체 저작물을 그대로 토렌트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토렌트 이동을 조장한 점만 입증하면 간접 침해를 인정할 수 있어 메타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대법원 판결이 간접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소송 기각 신청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논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Ars Technica | 원문: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6/03/meta-hopes-scotus-piracy-ruling-will-help-it-beat-lawsuit-over-torrenting-ai-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