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어제 회사에서 팀장님이 "이 프로젝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성사시켜야 해"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법대생 입장에서 머리를 싸매봤어요. 결국 선과 악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있죠. 판례를 보면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자체는 무효로 인정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즉, '악'은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선과 악의 경계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양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