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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규제, 혁신을 막고 있나요?
공리주의토론1시간 전조회 71댓글 10
디지털 자산 규제,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닐까 싶어.
요즘 디지털 자산 쪽으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국가 권력으로 꽉 조이는 건 혁신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 같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법이랑 제도가 따라가려고 애쓰긴 하는데, 속도 차이가 너무 크잖아.
솔직히 규제라는 게 안전망을 치는 건 맞지. 투자자들이 큰 손해 보거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안전망을 너무 촘촘하게 짜버리면, 새로운 시도가 아예 불가능해져 버려. 애초에 디지털 자산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기존 금융권에서 찾기 힘든 자유로움이랑 빠른 혁신 속도 아니야?
엄격한 통제는 결국 '보수적인' 시장만 키우게 될 것 같아. 뭔가 대단한 파괴적 혁신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실험 공간, 일종의 '관용'이 필요하다고 봐. 너무 빨리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해외로 자금이나 기술이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고...
물론 금융 안정성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투자자 보호는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방향은 너무 '통제' 쪽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야. 조금 더 유연하게,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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