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강화가 무조건 시장 죽이는 건 아니지 않냐? 요즘 정부에서 무슨 규제를 또 만들어낼지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규제가 독인 건 아닌 것 같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는 법이나 제도 자체가 너무 느리다는 느낌을 자주 받거든. 특히 첨단 산업 쪽은 더 심해. 새로운 규칙이 생기면 당장은 '아, 또 뭔가를 막네' 싶고 숨통 조이는 기분 들긴 함. 기존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대응 비용만 늘어나니까 당연히 비명 지르겠지. 근데 생각해 보면, 규제라는 게 일종의 필터 역할도 하잖아. 너무 난잡하고 위험하거나 사회에 악영향 주는 거 걸러내고, 오히려 특정 영역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환경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냐? 처음엔 기업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결국 기술 혁신을 강제하는 동력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음. 당장 돈이 안 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찾거나 하거든. 물론 규제가 '혁신' 자체를 짓누르는 수준으로 되면 문제지. 막연히 '안전'이나 '공정성'을 명분으로 들면서, 사실상 경쟁자들을 배제하거나 특정 기업만 유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설계되면 그건 독이야. 그럴 땐 정부 정책의 의도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함. 결국 중요한 건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인 것 같음. 그냥 '막아'가 아니라, 시장이 건강하게 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살아남을 틈새를 열어주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투박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니까. 기술 트렌드만 보면 속도감이 장난 아닌데 제도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