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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최근 국가안보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이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부재했으나, 이번 조치는 그런 공백을 메워주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주지 않거나 잠금 화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에 기반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수사 기관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해킹이나 암호화 기술로 정보를 보호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중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법 하에서 범죄 수사 권한이 확장됨에 따라 시민들이 휴대전화 사용 시 새로운 법적 리스크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이 조항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BBC |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e8j9yj52lro?at_medium=RSS&at_campaign=rss